지역주택조합의 자격요건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안녕하세요.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일을 확인할 일이 생겨서

쳇 지피티에서는 정확한 조건을 알려주지 않기때문에(틀릴수 있어요 ㅠ)

법적으로 정확한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이란 말에서 느껴지듯이, 일반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짓기 위해 만든 조합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나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모여 직접 내 집을 짓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일반 분양보다 분양가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이고, 조합원이 토지매입부터 사업추진까지 함께 하기때문에 중간 이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조합원의 경우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사람이 함께하는 사업인 만큼, 총회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기때문에 일반 분양사업보다 기간이 길게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확보에 실패하거나, 시공사가 변경된다거나 하는 중간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으며, 마지막에 청산시 분담금이 늘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조합원의 자격조건

 

1.거주 요건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지역) 지역에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연속적6개월거주)

2.무주택 세대주 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3. 중복가입제한 요건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주택법시행령 제 21조 1항 

제21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즉, 법령 문구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만 명시되어 있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 해석 및 실무상 적용기준에서 나오는 내용중 조합 설립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에도 조합원 자격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즉, 두 시점 모두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잠깐 자격을 잃었지만 회복했으니 괜찮다?"

→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 조합원 자격은 ‘연속성’이 요구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자격을 상실하면, 그 시점부터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를 들어, 중간에 주택을 구입했다가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실제사례확인

법원에서도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중간에 상실하면 조합원 지위도 상실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예: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459 판결 등)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니...

기간이 길게 걸리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젊고, 건강해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주택은 짧게는 5~6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가니까요.

단순히 조합에 가입하면 집값이 좀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엔 시간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는거~ 명심하시구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특히 피해사례가 많아 소송도 많고, 결국 서로 싸우다보면...변호사만 배불리는경우도 많답니다.ㅠㅠ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빈 껍데기 조합이나, 돈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은 해봤자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변호사비용만 나간다는거..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변호사들은 잘 안알려줍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무조건 하지 않아야 하는것도 아니지만, 좋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를 만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란 것도, 땅이 없으면 어떤 사업이든 힘들어진다는 것도 배웠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내용 찾아보며, 저처럼 관심있는 분께 도움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